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법 2019. 10. 31. 선고 2018노351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115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7구합51143 판결
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2013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10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도648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2006.2.1.(243),21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11. 서울고법 2005. 8. 11. 선고 2005노104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7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2. 인천지방법원 2005. 5. 10. 선고 2004고합687,2005고합15(병합),2005고합49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외국환거래법위반)·관세법위반(인정된죄명:외국환거래법위반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1년
15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0도42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01.9.15.(138),201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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